대주주양도소득세 국민청원 참여방법 및 바로가기 총정리

정부는 7월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낮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중산층도 대주주로 취급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고, 그 여론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청원이 올라왔을까?

청원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합니다.”

해당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장 불안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 10억 원 기준은 현실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장 활성화보다는 위축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국내 주식시장보다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지금 동의자가 얼마나 많을까?

청원은 7월 31일 등록되었고,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ㅡ그 후 불과 4일 만에 11만~13만 명 이상 참여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도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청원 참여 방법은?

청원에 참여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청원 바로가기 링크

2. 상단 검색창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또는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입력

3. 청원 제목 클릭 후 “동의하기” 버튼 누르기

4. 카카오, 네이버, PASS 앱 등으로 본인 인증 진행

5. 확인 후 동의 완료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동의는 한 번만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큰 걸까?

① 주가 급락 우려

세금 기준이 낮아질 경우, 연말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충격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② 국내 투자 위축

기준이 너무 낮아질 경우,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려고 미국 증시 등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ETF, 나스닥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과도한 세금 부담

“종목당 10억”은 얼핏 들으면 큰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간 투자하거나 기업에 장기적으로 기여한 임직원, 퇴직자 등에게는 해당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산층과 일반 투자자도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 반응은?

● “이제는 일반 투자자도 조심해야 한다”

● “누가 이렇게 시장을 망치냐”는 등의 의견이 많습니다

● 특히 개인투자자 모임, 주식 관련 카페 등에서는 청원 참여 인증글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로 자동 회부되었으며, 향후 공청회나 논의를 통해 세제 개편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나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의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청원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대주주양도소득세 국민청원 바로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