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信義誠實)은 상대방을 믿고 약속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민법 제2조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한자 의미, 유래, 실제 사례를 통해 신의성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의성실 한자, 뜻
신의성실은 한자로 다음과 같습니다
- 信(신): 믿을 신 → 서로를 믿는 마음
- 義(의): 옳을 의 → 바르고 도리에 맞는 행동
- 誠(성): 정성 성 → 진심을 다하는 마음
- 實(실): 참 실 → 거짓 없는 진실한 행동
신의성실을 직역하면 상대방을 믿고, 바르게, 진심으로,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믿음과 성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의성실은 어디에 쓰일까?
신의성실은 민법 제2조에 적혀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법 제2조 내용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즉, 법적으로는 내 권리가 있어도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고, 책임이 있다면 정직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신의성실은 오래전 로마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라틴어로 bona fide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믿음’ 또는 ‘선한 의도’를 뜻합니다
이 개념이 발전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우리나라 민법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유교에서도 성실함과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오래전부터 삶의 기본 태도로 강조되었습니다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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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면서 단점이나 문제점을 숨기면 신의성실에 어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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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서로 믿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해요
✔ 돈을 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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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놓고 아무 말 없이 갚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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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날짜에 갚기로 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해요
✔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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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땅을 잠깐 썼다고 수억 원을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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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아서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아요
왜 중요한 걸까?
신의성실은 법의 기준이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기본 태도입니다
믿음과 성실함이 없다면 서로 의심하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원칙이 잘 지켜질 때, 사람들 사이의 거래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유지됩니다.
